'키스방' 가장해 성매매 알선


지난해 처음 등장한 키스방은 다른 업소와 달리 입맞춤만 허용한다고 선전하며 곳곳에서 성업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유흥가 골목에는 명함 형태의 키스방 전단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근 주택가인 대학동(옛 신림9동 지역)의 한 건물 지하에도 전화 예약만 받는 키스방이 있어, 드나드는 남성들로 붐빈다. 업체들은 누리집에 여성 접대부들의 사진 등을 싣고, ‘이용자 후기’까지 올려놓았다. 최근엔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업체로 ‘탈바꿈’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이희근 변호사는 “단순 키스 행위만 이뤄질 경우, 구매자, 매니저, 업주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스방 내부에서 구강이나 손발 등을 사용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구매자, 판매자, 업주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키스방 등 불법 성매매 업소도 더욱 성행하고 있다. 불법 성매매 업소 특성상 암암리에 운영돼 단속이 어렵고 일 자체도 장소를 옮겨가며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성매매 업소 대신 안마방, 대딸방, 키스방 등 새로운 변종 성매매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중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안마방 대딸방 등과는 달리 법 적용을 안 받는 키스방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1048호 보도). 1년 새 무려 20곳의 지점을 갖춘 체인점까지 등장할 정도. A씨는 이 과정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종업원, 금액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PC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이른바 '키스방'은 1년 여 전부터 유흥가와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기업형 키스방'까지 출현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랑 없는 키스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들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영화 '프리티 우먼'에서 성매매여성으로 분한 줄리아 로버츠는 백만장자인 리처드 기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키스만은 거절하는 매몰찬 모습을 보인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직원이 나와 “예약하셨느냐”고 물었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묻자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시설 영업이 모두 금지되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그중 11개 업종 시설이 심의 후 영업 가능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대학교도 보호구역 설정 대상이다. ‘키스방’은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에 해당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할 수 없다. 해당 업소는 안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라고 홍보하고 있다. 후기는 ‘안암역 지근에 위치한 곳으로 골목길 안쪽에 위치’, ‘안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4분 거리에 위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안암역 인근 키스방은 본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


"거칠게 다루는 남성들은 없었냐"는 질문엔 일순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다. 키스방 전단지에 적힌 누리집에 가보니 키, 몸무게, 신체사이즈, 나이, 직업, 성격 등 '매니저'로 불리는 여성들의 프로필이 가슴과 허벅지를 훤히 드러낸 사진과 함께 올라 있었다. 일본에서 물 건너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한 키스방. 유흥가 및 대학가 주변 어디든 키스방 전단지가 난무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합법화가 불법 업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높아지기는커녕 전체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합법'이라며 당당히 운영되는 키스방에 대해 정미례 대표는 "사기업종"이라며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방지법을 정비해 성매매의 규정을 폭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성적 만족감을 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 및 공간이 성행위에 다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약을 마친 나는 '상품'을 '수령'하러 모 키스방으로 향했다.




특히 키스방의 경우 문을 닫지 않고 몰래 영업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폐쇄되었던 예약 사이트도 이름을 바꿔 다시 문을 연 경우도 있었다. 키스방은 구청이나 경찰이 쉽게 단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고 있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성매매는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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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과정에서 기자와 통화한 몇몇 변호사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후 영장을 발급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Internet Explorer 지원 종료 안내 사용 중이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일부 기능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30대 남성 A씨의 문의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일단 꼼꼼하게 기록된 후기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면 찾는 손님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다.


키스방이 보란 듯이 성업 중인 이유는 성매매방지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키스방은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키스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키스방 업주들은 하나같이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창문이 가려져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3층까지 올라가는 층계에도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문 앞에 도착하니 불투명 유리문 뒤로 불이 켜져 있는 듯했다. 문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엔 ‘벨을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문구도 같이 붙어 있었다.


정부는 특히 유해 업소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할 경찰서. 지자체가 공유하고 지속적인 추적단속을 펼쳐 불법 신변종 유해업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중학교 87m 거리에 키스방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도 130m 거리에, 부산시 부산진구의 고등학교에서 155m 떨어진 곳에 키스방이 영업 중이며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근처에도 166m 거리에 키스방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엔 코로나19 관련 업소 단속이 각 지자체(구청)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구청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속 부서를 나눠 운영하는데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를 포함한 성매매 업종은 단속에서 제외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등은 각 구청 위생과 등에서 담당하는데 성매매 업종은 특성상 구청 단속에서는 아예 대부분 배제됐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선 구청에서 단속하지만, 성매매 업종은 구청에서는 따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맡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10~20명의 손님이 찾는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히 합법/불법을 따지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문제를 논할, 성매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상 '합법'이라고 해서 키스방은 과연 업주들의 주장처럼 "건전한 곳"일까. 지난 13일 분홍색 원피스와 맨발 차림으로 백화점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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